'더 센' 부동산 규제에 자금 증시로?…이재명發 '머니무브' 본격화하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2025년 6월 11일)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아 이 흐름을 잘 유지하겠다"(7월 1일)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억제책 많이 있다. 맘대로 되진 않겠지만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7월 3일)

주식 시장 성장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연달아 내놓은 가운데 증시에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에 묶일 뻔했던 시중 유동자금이 새 투자처를 찾으며 증시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 영향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5.47포인트(p)(2.68%) 오른 3657.28에 마감했다. 지수는 0.53% 상승한 3580선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막판엔 3659.91까지 터치하며 종가·장중 모두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발(發) 유동성 확대 전망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3차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투자심리를 빠르게 밀어 올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 부장은 "시장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줄인 정부 규제 강도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자본 성장 기여도를 높이겠단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여기에 시가 15억~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며 대출 규모도 크게 줄게 됐다.

유례없는 부동산 규제에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대출이 막히면서 고가 주택 구매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이다.

대신 시중 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투자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택 구매가 막히면서 여유 자금을 증시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70%로, 20% 수준인 금융 자산 대비 월등히 높다"며 "강도 높은 규제로 부동산 투자가 주춤하고 자본시장 인센티브가 커지면 자금 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증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추가 부동산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까지 나오며 부동산과 증시 희비는 엇갈리는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최고 구간 세율 35%를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 유인이 생긴다는 의견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한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