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코스피 5000시대'…"산업 구조 재편·신뢰 회복이 관건"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포인트(p) 달성을 '전략과제'로 내세우며 증시 부양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미 대선 전 2600선이던 코스피는 3200선까지 올라섰다. 다만 코스피 5000 시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의지만으로는 증시 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타파와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한 혁신 기업 육성을 코스피 5000의 선결 과제로 꼽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가 제시한 12대 전략과제에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삼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쯤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대한민국 주가지수(코스피)가 지금 2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000, 5000 정도를 넘어가면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 재산도 늘어날 테고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난다"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길게 봐서는 5000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시 부양 의지가 강한 만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혐의가 보이면 즉시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까지 대거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가동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정위가 이날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국정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피가 5000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세제 개편안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14만 5000명을 넘는 투자자가 동의했다.

여기에 산업 구조 재편과 기업들의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이 필수다.

특히 쇠퇴하는 전통 제조업 대신 AI와 친환경 등 첨단산업으로 산업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코스피 5000 시나리오' 보고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만으로는 주가지수 5000p 도달이 불가능하다"며 "주가지수 5000p를 위해선 크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와 성장 동력 장착의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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