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직 걸고라도 반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방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는 생산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과거 재의요구권은 명확히 헌법적 가치와 반하는 것에 대해 행사된 측면이 있는데, 이 건이 과연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에 대한 개인적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좁혀진 법원의 해석들이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며 자본시장을 왜곡한 게 현실"이라며 "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행사하라 건의드리는 건 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팀의 일관된 의제는 공매도 재개와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의지였는데, 경제팀에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오랜 기간 동안 그 작업을 사실 물밑에서 해 왔다"며 "사건 배당을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삼부토건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핵심 조사팀 팀장을 담당자로 배정했고 1월 인력을 1명 보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급적 많은 의혹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우엔 수백 개의 계좌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음에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저희의 진실성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