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푼 공적자금 110조…28년 지나도 47조 미회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에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순 계산으로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신·종금·보험업권은 투입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투입액 대비 회수율은 약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9064억원이다. 전체 투입액의 약 42.3%에 해당한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가장 많은 44조2291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32조812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74%를 기록했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투신업권이었다. 총 12조5152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3조3528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27%에 불과했다. 단순 차감 기준으로 약 9조1600억원이 미회수된 셈이다.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종금업권에는 총 21조7080억원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9조6808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45%에 그쳤다.

보험업권 역시 회수율이 45%로 절반을 밑돌았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협의 회수율은 각각 71%, 7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적자금은 외환위기와 금융회사 부실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을 차단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투입됐다. 하지만 최초 투입 이후 28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업권의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장기 미회수 자산과 향후 회수 가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공적자금은 금융회사를 살려주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만큼 장기 미회수 자산을 전면 재점검하고 회수할 수 있는 돈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