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30조 더 풀되 집단대출 '별도 관리'…청년 주거 '틈새 지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에 필요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라는 큰 틀에 포함하되 개별 금융회사의 총량 목표를 배분·관리할 때는 별도로 관리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관련 설명회에서 집단대출의 총량 관리 방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 3%라는 전체 관리 목표에는 집단대출도 포함된다.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한다. 은행별로 새롭게 부여되는 가계대출 목표 안에서 집단대출까지 일반 주담대·신용대출과 함께 관리할 경우 총량 한도를 소진한 은행이 집단대출 취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금융회사 총량 관리에서 별도 관리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즉 '3%에는 들어가지만 금융회사별 총량을 배분할 때는 별도로 관리한다' 는 게 금융당국의 원칙이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 폭을 3%로 관리하면서도 집단대출 때문에 실수요자가 주담대 '오픈런' 등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집단대출 수요를 약 7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 여력을 미리 반영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과 각 금융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치를 배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주부터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금융회사가 2배씩 목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적도 고려하고 은행들이 처한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이미 대출 영업계획을 세운 은행들이 추가 목표 배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량 목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한도가 아니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관리 목표인 만큼 은행별 사정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량 목표라는 게 협의 과정이고 법도 아니며 금융권이 협조해 주는 것"이라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된다.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된다. LTV는 최대 80%까지 허용하고 소득요건은 70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상품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도 유지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비아파트에 집중되며 일각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아파트의 수익성과 환금성(유동성) 문제도 나왔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기존 아파트 정책대출을 줄이고 청년을 비아파트로 유도하기 위한 상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청년층이 이용한 보금자리론 약 12조원 가운데 97%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됐으며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요건과 공급 규모도 축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기존 아파트 구입의 문은 그대로 열어놓고 다른 문을 하나 더 열어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년층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존 정책대출을 축소하지 않은 채 비아파트라는 추가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비아파트의 담보가치 하락이나 전세사기·깡통주택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축적한 감정평가와 심사 노하우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엄청난 규모로 뭔가를 하려는 상품이라기보다 틈새와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접근한 상품"이라며 "기존 아파트 구입 기회를 줄인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