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50조원 '돈맥경화' 푼다…PF 보증 늘리고 이주비 대출 숨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약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을 대폭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PF 부실 정리에 무게를 뒀던 정책의 무게중심을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과 주택 착공 지원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PF시장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실사업장 정리를 우선 추진하면서 익스포저 규모가 2023년 12월 말 231조 1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 8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 여파로 부동산 공급이 지연되면서 시장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를 현재 26조 3000억 원 수준에서 47조 8000억 원+a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향후 3년간 보증 규모를 평균 13조 1000억 원에서 28조 7000억 원으로 약 2.2배로 늘려 충분한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 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공사비도 지원한다. 당초 2조 5000억 원에서 중동 상황 이후 4조 원으로 늘렸는데, 5조 원으로 더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로 늘어난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도 3조 원+a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1차 캠코펀드 주거사업장에 총 3730억 원 투자로 약 3881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공급 규모를 3조 원으로 늘리면 최소 1만 8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 공급해 정상화를 신속 지원한다. 현재 신디케이트론 1조 원 중 7326억 원의 투자가 완료돼 부산·고양 등 3321가구가 공급 예정인데, 공급 규모를 5조 원으로 늘리면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금융권 자체 펀드도 현재 7조 3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주거사업장에만 2년간 한시 유예한다. 애초 내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규제 시점을 유예한 것이다.

시장에서 완화 요구가 컸던 이주비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LTV 4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 기준을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 가치에서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으로 개선한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강북 정비사업장의 이주 어려움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강북 A단지의 이주비대출 한도가 종전 2억 4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주비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를 위해 주금공이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사업장별로 이주비 예상 수요를 고려해 보증 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을 임대주택가액의 최대 90%까지 주금공이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을 단기·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한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예외 사유로 △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신축 비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내 최초 매수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 매입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월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다"며 "국토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섰고, 금융위도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금 숨통을 트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