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못 하는 청년·중저신용자…금리인상기 취약차주 '경고음'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빚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거나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과 중저신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실 위험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청년 대상 정책대출 현황'에 따르면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상반기 13.6%로 집계됐다.

햇살론유스는 청년층이 자금난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지 않고 학업이나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증을 서주고, 협약 은행을 통해 연 4%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구조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보증상품의 부실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꼽힌다.

대위변제율은 2022년 4.8%, 2023년 9.4%에 이어 2024년 12.7%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13.6%에 이어 상반기에도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특히 취급액은 2022년 3094억 원에서 지난해 2410억 원으로 줄었는데 대위변제 건수는 같은 기간 6733건에서 2만 31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도 심화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우대금리(0.1%p 차감)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체자 수는 급증했다. 올해 1~5월 기준 연체자 수는 282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연체자 수(234명)를 넘어섰다. 2024년(103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저신용자 은행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2.3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45%)의 5배에 달하며, 최근 4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2022년(1월 기준) 1.25%에서 △2023년 1.6% △2024년 1.68% △2025년 1.91% △2026년 2.02%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연체채권 잔액 역시 2022년 초 5129억 원에서 올해 1월 1조 402억 원(102.8% 증가)으로 늘었고, 지난 5월에는 1조 2047억 원(134.9% 증가)까지 치솟았다.

지방은행의 부실 우려는 더욱 크다. 6개 지방은행(부산·제주·경남·iM·전북·광주)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평균 5.0%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으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청년과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상황이 악화하자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취약차주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맞춤형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홍배 의원은 "정책금융은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금리 인상기 연체와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과 중저신용자는 이자 비용 증가에 대처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가 취약 차주의 대출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