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은 현실…청소년 도박·군인 대출 문제 심각한 수준"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학교와 군대 내 금융교육 강화를 촉구하며 "드라마 '참교육'은 현실(팩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도박과 군 장병의 대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금융교육을 더 이상 부수적 업무가 아닌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현장에 가보면 불법사금융과 도박이 연결돼 있어서 과거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청소년과 군 장병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도박과 불법사금융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청소년 도박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총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에 달했다.

자진신고 청소년의 평균 도박 기간은 12개월, 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 원이었으며 최대 6000만 원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강원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48명의 학생이 신고하기도 했다.

도박 빚을 진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까지 찾아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은 12.7%에 달했다. 정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 일탈을 넘어 중독과 불법사금융,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 이 원장은 직업군인 약 6000명이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기관의 조정 대상이 된 현실을 거론하며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5개 사가 군인 대상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다. 전체 대출잔액은 444억 원으로 △현역병 242억 원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 158억 원 △구분 없이 취급한 경우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들은 대부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대부업자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중개업체들은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의 명칭으로 광고하며 최대 1000만~1500만 원, 연 이자율 17.9~20% 수준의 대출을 안내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현역병 대상 대출 자제를 유도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방위사업청·경찰·검찰·민간 플랫폼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교육은 금감원의 비주류 영역이었지만 이제 주류화되고 있다"며 "군 복무 주기별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유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군부대와 대학을 직접 찾아 금융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육군 제6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장병 월급이 인상되면서 비교적 큰돈이 생기다 보니 온라인 도박, 불법사금융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며 "장병들이 금융생활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지난 2019년 육군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까지 20만 8000명의 장병에게 총 1950회의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