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이억원 "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
"1단계로 지역 총괄 우체국 20개소 대상 시작…은행대리업 시범 운영"
'생산적 금융' RWA 등 추가 완화 검토…"민간도 선구안 늘려야"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내달 말 우체국 창구를 통한 4대 은행 대출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지역 금융의 활성화로 지방 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금융의 접근성 제고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1단계로는 지역 총괄 우체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체국은 전국에 약 2500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은행의 입금·출금 등 기초 금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이 3000여 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해서 구매 기업의 상환 의무를 판매 기업한테 떠안게 하는 상환청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판매기업의 불리한 관행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선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6~7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운영리스크, 구조적 외환 포지션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RWA를 완화해 나갔다"며 "RWA 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담대 RWA 같은 경우 15%를 20%로 올려놨다"며 "시장 상황이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대기업에만 쏠린다'는 질문에는 "초기에는 안전한 생산적 금융으로 가려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체리피킹 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쪽을 서로들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생산적 금융을 발굴하는 선구안을 더 늘려 가야 한다"며 "대기업에서도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서도 미래가 있는 부분도 있다. 잘 구분해 낼 수 있는 게 금융 본연의 역할이고 금융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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