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제도권 금융, 초우량 차주만 받아…구조 자체 바꿔야"(종합)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적 금융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 구조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며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권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편안하고 안정적인 방식만 하니까 금융의 문턱은 높고 경제가 좁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3개의 층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층은 제도권 금융, 2층은 정책서민금융, 3층은 재기금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층에서 기본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하지만 역할이 안 되니까 다 2층으로 올라온다"며 "1층의 은행들이 초우량 차주만 받는다. 1층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취약계층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판별하고 관리하는 게 금융기관의 역할인데 쉽고 편하고 안전한 쪽으로 간다"며 "이 구조가 굳어지니까 금융의 문턱은 높고 금융 경제가 굉장히 좁아진다. 모든 것들이 다 2층, 3층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층에서는 대량으로 넘어오는 분들을 받아줘야 하니 세세하게 관리도 못 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1층에서 많이 받아주면 2층에서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구조 개선) 시도를 한번 해야 한다"며 "1층, 2층, 3층의 역할 구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짜야 하는지 고민이고 금융위는 항상 이런 부분을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잔인한 금융' 문제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과 은행 여신시스템 전반을 손볼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 배경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현안 대응과 급한 문제를 많이 해결해 왔다"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략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략추진단은 내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닻을 올린다. 이 위원장은 "현장 대토론회는 답을 내겠다가 아니라 모든 얘기를 들어보고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서 의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중점 과제들도 부각됐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근절을 집중적으로 챙길 것"이라며 "다음 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