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수도권 비거주 1주택 전체대출 9.2조…'투기목적' 타깃 규제"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규제 시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9조 2000억 원, 5만 9000건 정도로 파악된다"며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최소 허용 규제)로 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 목적이다'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로 할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황 파악하면서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일단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부동산과 금융 절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 1만 7000가구 수준으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2조 7000억 원(1만 2000가구)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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