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학회 "규제 완화로 생산적금융"…플랫폼·비금융 진출 허용 요구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빅테크 공세, 고금리 조달 부담에 직면한 카드업계가 “생산적 금융 확대와 소비자 혜택 유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업계는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규제와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제한이 혁신 투자와 신사업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춘계세미나’를 열고 카드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카드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도전적"이라며 "마케팅 비용 규제, 레버리지 비율 제한,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에 대한 각종 제약이 카드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해 조달 비용이 적어지고 자본과 인력이 생산적 영역으로 배분된다면 단순한 업계의 수익성 개선을 넘어 소비자의 후생 제고와 실물 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서 교수는 생산적금융을 위한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국내 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 수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비은행 카드사에 레버리지 12~20배를 허용해 자본비용 절감으로 혁신 투자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엄격한 8배 규제로 조달비용 부담 및 생산적 금융이 제약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레버리지 배율 수준·강도·잔여 한도가 조달비용에 미친 효과를 증명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도 한도에 근접한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결과적으로는 카드사들이 단기적 투자라고 하는 카드론에 집중하는 영업 형태를 조금 더 중장기적인 생산적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줄 수 있다"며 "소비자 금융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는 카드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 빅테크의 결제 시장 잠식과 가맹점 수수료 규제 강화로 핵심 수익원이 잠식됐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빅테크는 간편결제로 금융진출이 자유롭지만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플랫폼·비금융 진출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카드사가 보유한 월평균 120억 건 이상의 결제 트랜잭션 데이터가 마이데이터 및 생성형AI와 결합할 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커머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하고, 3년 성과 평가 후 정식 허용을 전환하는 등 단계적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는 리스크가 아닌 기회"라고 했다.

소비자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인카드 규제와 무이자할부 구조 변화가 무이자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했다.

장 연구원은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자 친화적 제도인 무이자할부를 카드사가 활발하게 제공하기 힘들다"며 "조달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 큰 카드사를 중심으로 할부 수익률 상승이 관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영역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손을 댔더니 다른 영역에서 더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을 만들 때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