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금리 낮추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유인책, 2금융권 '미지근'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이 민간중금리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나, 제2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신설 상품 '중금리대출1'의 경우 현행 대비 최대 4.25%포인트(p) 인하해야 하는데, 현재 업권 분위기상 공급 확대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가계대출 총량 실적에서 중금리대출을 최대 80%까지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동작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상한 적용 기준 합리화'를 통해 업권별 금리를 최대 1.25%p 낮추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은 2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상호금융 9.56%, 카드 12.33%, 저축은행 16.51%, 캐피탈 15.5% 등으로 동결한 바 있다.

이를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해 최대 1.25%p(잠정)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존에는 금리 요건 산식에 법적 비용인 예금보험료를 포함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신용 원가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도율X부도시 손실률을 반영해 과대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반영하면 카드사의 경우 0.64%p, 캐피탈은 1.1%p, 저축은행은 1.25%p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각각 11.86%, 14.4%, 15.26%가 상한이 된다.

아울러 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1'(현행 요건 대비 3%p 이상 낮은 금리)과 '중금리대출2'(현행 수준)로 나눈다.

현행보다 더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 상품에는 추가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인데, 저축은행의 경우 12.26%(잠정) 이하일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1은 20%를 제외한다. 중금리대출을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를 인정하던 것에서, 중금리대출1 취급 시 200%를 인정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 시 80% 인정하던 것에서, 50%만 인정한다. 이들 모두 중금리대출1 취급 시 그만큼 다른 여신을 더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업계는 '인센티브'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실제 취급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가 끝나지 않는 상황 속 대출뿐만 아니라 수신 또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수신 잔액(말잔 기준)은 97조 9365억 원으로, 지난 2021년 10월(97조 4187억 원) 이후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05조 165억 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2월 말 기준 여신 잔액(말잔 기준)은 94조 6541억 원으로, 지난 2024년 5월 처음으로 100조 원이 깨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4.25%p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권의 민간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 72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7467억 원 대비 약 37.2%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며 "여신은커녕 수신조차 방어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단,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민간중금리대출 최대 80%는 제외키로 해준 점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금리대출1·2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 모든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총량에서 제외되면, 일반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자대출 등 다른 대출 여력이 커진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여전히 금리 인하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인하분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중금리대출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전했다.

여신전문업계도 인센티브 확대와 총량 규제 완화에 대해선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전사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선 카드사의 경우 3.65%p, 캐피탈사의 경우 4.1%p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정책적인 측면이 있으니 가계대출 규제에서 줄여달라는 등의 건의도 있었는데, 이를 수용해 준 거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여기에 금리 인하라는 조건이 하나 붙은 것인데, 현재 나가고 있는 중금리 대출보다 상한이 낮아진다고 하면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 내부 분석을 거쳐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