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협회 "카드사, 티메프 책임 PG에 전가…시장 원리 왜곡하는 것"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가 할부금 환급 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PG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PG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대형 플랫폼 사고의 책임을 사후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결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실패를 PG업계에 전가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티메프 사태로 숙박·항공권 등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인정하고 카드사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우선 환급한 뒤 해당 금액을 PG사에 청구하거나, PG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G협회는 카드사의 이 같은 방안이 사실상 책임 전가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제 편의뿐 아니라 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 보강’과 ‘거래 안전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며 “이 신뢰에 수반되는 비용과 리스크를 PG사에 떠넘기는 것은 신용카드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 분조위가 티메프 피해 소비자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구상권 청구와 정산금 상계를 거론하며 부담을 PG사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의 최종 책임 주체인 카드사가 환급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구상권 행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결제 참여자 간 수익 구조에 비례한 리스크 분담 체계 마련과 함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일방적 정산 차감 행위 중단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신용공여에 따른 책임을 PG사에 전가한다면 이는 신용카드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