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동發 추경 논의 본격화…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 2조로 확대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서민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발 리스크로 물류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금융을 통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과 금융위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당정 협의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추경 사업을 검토 중이다.

먼저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특별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중 경영애로를 겪는 차주를 위한 '희망드림 대출'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넓힌다. 기존 대상에 더해 유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 부담 완화 조치도 강화할 전망이다. 최종 산출금리에 1%포인트(p)를 추가 감면하고, 지방 소재 업체나 전통시장 상인은 1.2%p까지 우대한다. 기존 상품의 금리 감면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3%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해당 사업에는 총 157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리 감면에 927억 원, 손실 보전에 647억 원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동 사태로 예상되는 물류비 증가분을 일부 상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 환급 추진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인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중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들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6개월간 납입한 이자의 50%를 별도 신청 없이 일시 환급한다. 총 24만 8000명이 대상이며, 약 521억 1000만 원 규모가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21만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부담이 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경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제도권 금융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보고된 사업 외에도 산업은행 등을 통해 기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경 관련해서는 사실상 보고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업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은 확정된 게 아니라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 정도로 논의했다"며 "핵심분야 중 하나는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