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 세종 이전, 구체화 無…금감원 통제 강화 필요"

(서울=뉴스1) 전준우 김근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부처 세종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며 "방법론상으로 그럼 그런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공무원법에 따른 공시라든지 복리후생, 증원 등을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해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과 상응하게 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금융위)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으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은 공운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재정경제부 산하 공운위 심의를 거쳐 29일쯤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와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신속 대응 측면에서 인지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현재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 개시를 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는데 이를 모델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자고 의견이 모인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대립·갈등으로 비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실효성과 신뢰 등을 함께 고민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