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떠안은 민생소비쿠폰 이자만 80억 부담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민 소비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한 '민생소비쿠폰 사업'으로 카드사가 80억 원에 이르는 이자 부담을 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사업 참여 카드사들은 총 2조 5000억 원 규모 단기자금을 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약 80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소비쿠폰은 지자체→카드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산 체계로 운영됐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쿠폰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에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 지자체가 실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 예산이 뒤늦게 집행되면서 카드사가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문제가 있었다. 이에 카드사는 단기차입을 늘려 자금을 마련했고, 이자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출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을 사실상 재정 대행기관으로 활용했고, 금융위는 감독기관임에도 민간의 유동성 리스크를 방치했다"며 "행정편의에 안주한 결과, 민간 금융이 정부 재정의 공백을 메우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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