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소원 분리, 득보다 실 명백…공공기관 지정도 반대"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은 국민을 위한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며 8일 성명서를 배포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시 △감독 기능 간 충돌 △검사·제재 중복 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미 금융업계와 전문가 대부분이 금소원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노조는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그 이유는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버린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서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감독 인적 자원의 분산 △조직 내 갈등 △직원 사기 저하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 중복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득보다 실이 명백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반대한다"며 "국민과 소비자,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