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데…대출금리는 요지부동, 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하 사이클'은 재확인했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초강수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반토막나며 대출 취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시 자칫 특정 은행에 대출 쏠림 현상이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28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 추세는 다소 진정됐으나, 서울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행진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됐다"면서도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고 재확인했다.

금통위원들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인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틀어막고 있다.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행하며 주담대 한도도 축소됐다. 더욱이 가계부채 총량을 하반기 중 50% 감축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율 규제도 확대하고 있다.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확인에도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형 금리 산출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은 금통위가 열렸던 지난달 10일(2.853%) 대비 전날 2.819%로 소폭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듯 시장금리가 선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는 2개월 연속 확대 추세다. 정부가 가산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분위기 속에도,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하락을 방지한 영향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3.04%로, 6월 3.116%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가감조정금리는 7월 1.664%로 6월 1.72% 대비 하락했다. 가산금리가 소폭 인하됐음에도 우대금리 인하 폭에 최종 대출금리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일례로 IBK기업은행은 지난 18일부터 비대면 대출(주담대, 전세대) 금리를 '자동감면금리' 방식에서 '특약감면'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 0.5%포인트(p) 자동 감면 방식을 카드실적, 급여이체 실적 등 부수거래에 따른 우대금리를 최대 0.5%p 제공하는 것이다.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으나, 정부로부터 자제 분위기 속 꺼내기 쉬운 카드는 아니다"라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총량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