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무보, 신보-기보 통폐합 이번엔?…李 정부 드라이브 거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금융공기업 통폐합 추진을 예고해 조만간 대상 기관이 정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통폐합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주무 부처가 제각각인 데다 노조 등 반발에 번번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총 8곳이다.

이중 통폐합 대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보, 신보와 기보, 주금공과 HUG 등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기업 통폐합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은 "기능 중복과 역할 변화상에 뒤처진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다.

앞서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공공기관 통폐합 TF' 출범을 예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전공기업, LH 개혁안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을 통폐합 우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실장은 "금융 분야도 공기업이 많아서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 것이냐, 몇 군데 몇개 이렇게 그룹이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공기업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과거에도 지속돼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은과 무보(수출입 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신보와 기보(창업자 육성·중소기업 보증) 등 통합을 추진했으나 정치권 반대에 표류했다.

서민 대상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각각 전담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효율적인 정책모기지 운영을 위해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산업은행(금융위원회)과 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주무 부처가 달라 소관 기관·업무 영역을 지키려는 밥그릇 싸움에 금융공기업 통폐합은 동력을 얻기 어려웠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재명 정부의 금융공기업 통폐합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권 출범 직후에는 금융위원회를 쪼개는 게 이슈였는데, 이제는 금융공기업을 합칠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금융공기업 통폐합은 과거에도 꾸준히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노조나 정치권 등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통령실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논의를 예고한 만큼, 추진력 있게 실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고민이 많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라며 김 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