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실수' 삼성생명, 15억 중과세 안내도 된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삼성생명이 "등록세와 취득세 등 15억7700여만원을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땅 1852㎡(약 560평)를 652억7000여만원에 사들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냈다.

이후 515억2000여만원을 들여 이 위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세운 뒤 세금을 냈다.

삼성생명은 이 신축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 위해 2011년 11월 업태를 '보험업·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생명보험법·임대업'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이듬해인 2012년 11월 업태에서 '보험법'을, 종목에서 '생명보험업'을 삭제하고 정정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송파구청은 같은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삼성생명이 이 건물 일부를 송파와 신천 등 8개 지점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송파구청은 삼성생명이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동산이 현행법상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11억99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부과했다.

또 삼성생명이 건물을 사들인 게 지점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며 3억7800여만원이 세금을 더 물렸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해 2013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실제로 해당 건물에서 보험 업무를 했지만 지점을 설치한 게 아니라 동일 지역 안에서의 지점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업태 및 종목에 '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넣었다가 등록 후 정정신고를 해 착오를 고쳤다"며 "각 지점이 담당하는 생명보험업까지 포함해 사업자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축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8개 지점이 보험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해 지방세법상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은 갖췄다"면서도 "각 지점에 관한 보험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은 없어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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