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수집범위 결정' 신용정보위원회 설립한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신용정보 수집범위 조정과 수집의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립적인 기구인 가칭 신용정보위원회를 세우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내놓은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신용정보보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정보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사가 처리중인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수집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별 신용정보별 타당성과 신용정보 수집범위를 재조정하는 가칭 신용정보위원회도 두게 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비율 이상의 공익위원이 들어가도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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