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배당 강제 어려워…과세보다 인센티브 줘야"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시장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배당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14일 "배당 확대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지 패널티를 가하는 식은 기업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과세실행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은 "배당을 기업 결정이 아니라 정부 통제로 강제한다면 자율성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며 "공격적인 정책보다는 배당에 대한 세제혜택 등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정 수준을 넘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배당확대에 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온 바 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배당은 정부의 규제사항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배당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어 우회적인 촉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책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당도 기업 이익이 나야 가능한 것이므로 기업 수익 개선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배당수익률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사내유보금 과세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추진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현금을 무작정 보유하려 한다기보다는 투자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과세 차원보다는 배당을 자극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zyea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