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청문회, '2차 유출' 집중 추궁(종합)

(서울=뉴스1) 이훈철 이현아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피의자 박 모 전 KCB 직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조 모 광고대행업체 대표. 2014.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8일 열린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2차 유출'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들은 고객정보의 2차 유출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는 '추가 정보 제공 사실은 없다'며 2차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다.

현재 1억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박씨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추가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는 김기준(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광고업자 조모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뒤 추가 제공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씨는 조씨에게 5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제공한 뒤 비정기적으로 월 200만원씩, 총 1650만원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박씨와 함께 수감 중에 청문회에 출석한 조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부중개업자 이모씨에게 제공한 뒤 23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조씨와 4~5년 전부터 알게된 사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범행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고객정보를 복사해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민주당) 의원은 "연봉 8000만원을 받는 박씨가 1650만원을 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사고를 벌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2.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또 김영주(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할 당시 관련자를 모두 수사하지 않아 2차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보를 유출한 박씨와 조씨가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검찰이 조씨가 근무하던 A커뮤니케이션을 압색해 조씨의 컴퓨터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뒤 조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다른 직원의 컴퓨터는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유출된 정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현오석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원지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송호창(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책임지는 것보다) 사고 수습이 먼저라고 했는데 수습이 끝난 현 상황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며 정부가 책임진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또 이학영(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제부처 관료들은 국민으로부터 재산권을 지키고 금융산업 활성화하라는 목표 가지고 이자리에 있는데 국민 인권도 못지켰고 신뢰하락으로 금융산업 활성화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을 위해 책임자들이 이에 대한 각성과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 책임론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정보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신제윤 위원장은 "과거에도 사고 발생했을 때 마다 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미리 대책 마련을 잘 했으면 (이번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해 왔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검사 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