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TM 영업금지 불과 20여일 만에 푼 이유는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카드사 정보유출 후속 조치로 금융사 텔레마케팅(TM)이 영업 제한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의 한 텔레마케팅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컨택센터협회는 이달 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화영업 중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텔레마케터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2.3 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이 TM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조기에 재개된다.

TM 영업금지는 당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2차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행됐지만 갑작스럽 영업금지에 대한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제기되며 우려를 낳았다. 또 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가 통상문제로 확산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당국으로서도 TM 영업금지의 당초 취지에 맞게 조기에 고객정보에 대한 적법성 유무를 가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익은 조치를 성급히 시행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3월말까지로 예정된 TM 영업금지를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재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회사의 경우 2월말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 금지는 3월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고객정보에 대한 자체점검 후 적법성을 확인하는 CEO 확약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를 금감원이 확인한 뒤 TM 영업을 재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TM 영업금지를 발표한 시기는 지난달 24일로, 오는 14일부터 영업이 재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 20여일만에 조기에 영업제한을 푼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조기에 영업금지를 해제한 이유는 무엇보다 TM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등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융회사 TM 종사자는 약 4만7000명으로, 비대면 영업제한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아웃바운드 TM종사자는 약 3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험TM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TM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보험 TM종사자 총 3만1000명 중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2만6000명의 아웃바운드 보험 TM종사자가 당장 영업이 금지되면서 다른 업무로 전환되거나 실직의 위기에 내몰렸다. TM 영업이 금지된 금융회사들로서도 고용안정을 주문하는 당국의 요청에 적잖은 부담을 호소했다.

TM 종사자들은 생계불안과 고용안정을 호소했으며, 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통상마찰 문제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결국 금융당국은 시행초기 염두해 두고 있던 영업재개 단축방안을 조기에 꺼내든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초 영업금지 조치가 영업제한이 아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며 "CEO 확약 등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거쳐 정보의 적법성이 확인되는대로 영업을 재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TM영업 조기 시행에 대해 "조치 시행 초기부터 감안했던 부분으로 적법성이 가려지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TM 영업제한 조치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 온 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는 반응이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