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ELS 과징금, 정교하고 엄밀해야…신속 처분 내릴 것"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금감원으로 안건을 돌려보낸 것과 관련,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보완 후 신속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LS 과징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이고, 다수의 금융기관이 관련돼 있는 사안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 등 부분에서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가장 큰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ELS 과징금을 당초 산정했던 4조 원에서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낮춰 금융위로 넘겼다. 이후 석 달 만에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처음 올랐지만, 금융위가"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며 다시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법을 사례에 제대로 적용해 수용성, 정당성, 완결도를 높일지 차원에서 봐왔고 금감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며 "금감원에서 취지에 맞게 신속 처리할 것으로 보고, 조치안이 보완돼서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을 제한'하는 등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 TF와 관련해서는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등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 부문이 제일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 구축', 이너서클' 등이 안 없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재연돼 왔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