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연내 꼭 발의"…뜻 모은 국회·당국·업계(종합)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김도엽 황지현 최재헌 기자 =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공개(ICO)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하반기에는 반드시 발의돼야 한다는 데 국회와 금융당국, 디지털자산 업계가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미국에선 '지니어스 법(GENIUS Act)' 등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조속한 기본법 발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는 국회와 금융당국,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이 같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기범 빗썸 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스티브 킴 바이낸스 디렉터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대표 △최혁재 신한은행 AX혁신그룹장(부행장) △엄태성 하나은행 AI디지털혁신그룹장(상무) △김주식 NH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부행장 △노영찬 우리금융지주 미래혁신부장 △이동운 IBK기업은행 AX전략그룹장(부행장)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아드리안 리(Adrian Li) 이더리움 재단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카일 젠케(kyle Jenke) 옵티미즘 최고사업책임자(CBO)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부회장 △이은진 리플 APAC 세일즈디렉터 △박종남 롯데멤버스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저스틴킴 아발란체 글로벌 사업 총괄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 △이상돈 삼성증권 디지털자산TF장 △박성진 키움증권 투자운용부문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대표(부사장) 등 증권 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박상혁 의원은 정기국회 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정기국회는 9월 1일 시작해 100일간 이어진다.

그는 "최근 금융위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자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을 언급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지니어스 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 역시 금융자산 토큰화 흐름에 대해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또한 기본법을 언급했다. 그는 법안과 관련해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됐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 또한 "기대했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도 아직 진척되지 않아 업계의 답답함이 클 것"이라며 "금융감독원도 국회와 함께 입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업계 리더들은 법안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류춘 헥토월렛원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관한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에만 맞춰져 있다며, 결제·정산·환전 등 실무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류 부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송금과 결제·정산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법체계에 맞는 라이선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발행사뿐 아니라 지갑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류 부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과정에서는 구매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인데, 탈중앙화 지갑은 이용자 확인이 어려워 세금 부과나 고객확인(KYC)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본법 발의의 필요성 외에도, 디지털자산 업계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다"면서도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보안은 업계 실무진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망분리 규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IT 자산 식별부터 취약점 분석·평가까지 전 과정이 CEO(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가상자산 업계가 더욱 탄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도 "AI 시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면 우려가 더 커진다"며 "가상자산 관련 보안 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본법이 빠르게 마련되고 디지털자산 업권이 제도권으로 진입해야만 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가 더 수월해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조 대표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갈라파고스 같은 구조"라며 "제도권과 가상자산 업권은 최근에서야 투자와 교류가 있지만, 그전에는 제도권에서 가상자산으로 진입하지 않고 협업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내부통제 관리체계가 제도권만큼 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이라며 "사업 교류로 양 업권이 상생돼야 하지만 단절돼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며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안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수립돼 제도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