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규제 공백이 더 위험"…클래리티법 통과 촉구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친가상자산 성향으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X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클래리티법 통과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규제가 없다는 것은 피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 수단이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아래 미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년간 클래리티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상품은 CFTC가, 투자계약 자산은 SEC가 각각 감독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와 표결 절차를 통과했다. 향후 상원 내 추가 조율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후 상·하원 조정 절차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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