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국민 의견 들어야…거래소 지분 규제는 차등"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최재헌 기자 =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여당과 당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TF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달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발의를 앞둔 현시점까지 정리되지 않은 쟁점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이 있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0%+1주'의 컨소시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TF 내 일부 의원 및 자문위원들은 핀테크, 블록체인 기업 등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와 관련해 이강일 의원은 "금융위가 국가의 기강을 흔들지 않는 금융·은행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 주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 같은 의문에 이억원 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의 에너지를 얻고, 어떻게 하면 위험 요인들을 제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50%+1주' 룰에 대한 부분이 크게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 심판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언급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초반에는 민주당 TF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당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이 전달되자 현재는 TF도 거래소 시장점유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도 '차등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강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거의 독점 시장에 가깝다"며 "후발주자들을 다 합쳐 봤자 점유율이 3% 이내다. 점유율 1% 미만의 업체들에 대주주 지분을 분산하라고 얘기하면 누가 투자 주체가 돼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분 분산에 대해서는 그레이드(등급)를 좀 나눠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어떤 아이디어 주시는지 알고 있다"며 차등 규제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