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간 성과를 왜 규제로 묶나…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자본유출 우려"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업계와 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제적인 지분 분산이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해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벨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에서 "느닷없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발의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정부의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위원들과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해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특히 업계에선 거래소들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간의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대한민국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닥사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대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며 "닥사의 자율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내부통제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안이 공식 발표되진 않았다"며 "관련 쟁점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분야가 발전하려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의 융합이 필수인 만큼, 입안 과정에서부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단순 투자 수단을 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정산 등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라며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디지털 금융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시장에 밀릴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와 발행·유통 전 과정에서의 유동성 확보 등 신뢰의 기준을 국회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준다면,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