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휴대폰 쓰는 군인들 '게임머니' 신용불량자 우려…교육 확대"

(서울=뉴스1) 김근욱 정지윤 기자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군 입대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밤에 휴대폰으로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다가 소위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크다"며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3일 오후 금융공공기관 생중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들을 위한 재무 상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병장 월급이 인상되면서 저축하는 장병들도 늘었지만, 한편으로는 비교적 큰돈이 생기다 보니 자금 관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육·해·공군과 해병대 교육대까지 직접 찾아가 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제가 직접 특정 사단을 찾아 명예 강사로 나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용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정말 재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적용 대상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한 뒤,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과잉 지원은 없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