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美원전, 국내절차·상업성 충족돼야 송금…집값 상승 무겁게 인식"(종합)

(서울·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이강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에 대해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아직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적 절차 등을 다 거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파워'는 총사업비 1200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세부 내용을 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를 우선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며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송금된 24억 달러에 대해서는 "텍사스 발전소 관련 자금"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충족된다고 검토됐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의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여부를 묻자, 향후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PPA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전체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투자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허술하다고 지적하자 "절대 허술하게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상임위 보고가 미뤄진 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24억 달러 송금 경위에 대해서는 "텍사스 발전소는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추진 의사를 말씀드렸고, 이후 한미 협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이 집행됐다"며 "24억 달러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가스터빈 등을 선발주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PA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는 뒤로 갈수록 (전력)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수요도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어 원리금을 회수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려를 감안해 리스크 풀링 내용을 바꿨다"며 "전체 투자의 합계 원리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에서 1대 9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5대 5로 받아가겠다는 내용으로 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7월에 제도를 다시 개선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지난 5월 상장 이후 반도체 업황과 맞물려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렸고,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투자자 손실 논란이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이 부총리(당시 재경부 1차관)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석은 했다"며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에 출석한 권대영 차관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입 경위와 책임 소재를 묻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내부 반대를 무마하고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출시 시점 등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에도 "정치적인 고려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과 관련,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외곽 지역도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것이 선행지표로,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의에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며 "공적 주택 119만 호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에 대해서는 "오르는 부분과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강남 집값이 주춤하고 외곽이 오르는 흐름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비거주 1주택자 규모 등 세제개편 기초자료가 부족했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질의 이전 인사말씀에서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주택 119만 호의 신속한 공급과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원화 국제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