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대미 원전 100억달러, 국내절차·상업성 충족돼야 송금"

(세종=뉴스1) 임용우 이강 심서현 손승환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에 대해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검토 단계라며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적 절차 등을 다 거쳐서 판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파워'는 총사업비 1200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정 의원이 원전 프로젝트의 투자·회수 조건을 묻자 "세부 내용을 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를 우선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내 절차를 전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며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억 달러는 텍사스 발전소 관련 자금"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충족된다고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프로젝트 스타의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여부와 사업성 판단 근거를 묻자 이 부총리는 향후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PPA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래스카 LNG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자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국내 절차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미투자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