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레버리지 ETF 손실,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까워"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지난 5월 국내 시장에 상장된 이후 반도체 업황과 맞물려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렸고,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투자자 손실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이 부총리(당시 재경부 1차관)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당시 이 부총리는 재경부 1차관, 권 차관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석은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날 회의는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고, 업계 건의를 같이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용범 실장 아니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상품 도입 주체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담당했다)"라고 말했다.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된 취지는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7월에 제도를 다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에서 '국내 도입 신중' 의견이 나왔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최대 손실폭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며 "54조 원짜리 대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