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속도…2030년 재생e 100GW·석탄발전 2040년 퇴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 하반기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0기가와트(GW) 이상을 확보하고 이를 수용할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수자원·생태계·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핵심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늘려 2030년 100GW 이상,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은 접경지역·간척지·영농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과 가정용 태양광 확대에도 나선다. 해상풍력 역시 정부 계획입지와 프로젝트별 밀착관리를 통해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꼽혀온 전력망도 손본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접속 대기 중인 발전설비에는 유연접속을 허용한다. 계통이 포화한 지역에는 ESS를 설치해 태양광 추가 접속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계통포화지역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은 2040년을 목표로 질서 있게 폐지한다. 폐발전소 부지와 기존 송전·부두 인프라는 태양광·해상풍력이나 ESS, AI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활용하고, 폐지지역에는 대체 일자리와 장기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등을 반영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시장 공정성과 계통 안정성을 담당할 가칭 '전력감독원'도 신설한다. 기존 발전공기업 5개 사를 하나로 통합한 '한국발전' 설립을 위한 준비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도 하반기 핵심 과제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지침을 적용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배출권거래제에는 전기화 전환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도 연내 도입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다배출 5대 업종은 탈탄소 기술과 설비 전환을 지원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2030년 신차의 전기차 비중 50%, 공공·영업용 차량 100% 전기화를 목표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도 강화한다. 댐을 용도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하수 재이용수와 지하수저류댐·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도 확대한다. 신규 댐 3곳 건설과 기존 댐 증고·수문 설치 등도 추진한다.

극한호우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 전 구간에 AI CCTV와 디지털트윈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핵심광물 순환이용 등을 추진한다. 사육곰 종식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과 해외 생츄어리 이송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 정비도 이어간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발주처와 대행업체 간 종속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하고 폐배터리·폐가전·폐통신장비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플라스틱 감량과 다회용기 확산,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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