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물가 안정·양극화 완화 총력…성장 잠재력 높일 것"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대책으로는 석유류·먹거리 물가 안정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앞세웠다.

이 부총리는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성장잠재력과 자립 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외에도 교육·주거, 자산형성, 혼인·양육 등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제품 개발·사업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하도록 세제·재정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서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전략수출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신규 과제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생활 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 달러 수준의 조선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 분야에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외 리스크 대응 과제로는 외환시장 안정과 공급망 확보를 꼽았다. 그는 "중동전쟁,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대체물량 도입, 수급안정조치 등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원화 국제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대외신인도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조세 개혁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과 국고금 관리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AI 대전환,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겠다"며 "유사·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부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