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징벌 아닌 보상 개편"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갈 수 없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의원이 주택 세제 개편을 두고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하자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두 채, 세 채를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며 "이렇게 해서 주거 중심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거주 중심 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취학이나 직장 때문에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연이 있는 경우, 취학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와 관련해서는 "10년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게 된다"며 "자기가 살게 되면 시가 30억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99%는 혜택을 본다"며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은 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주거 문화로, 불가피한 사유는 합리적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살려고 하는 집이 돼야 하는데 자꾸 보유만 신경 쓰다 보니 주거와 분리된다"며 "합리적인 경우에는 보유만 하더라도 거주를 인정해 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