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부채 갚는 것보다 과감히 미래에 투자…반도체 특수 계속 가야"

(서울·세종=뉴스1) 이강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국가채무 상환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과감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는 미래에 투자하자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수에 대해서는 "한 2~3년 생기는 보너스를 받고 말 게 아니라 영원히 받아야 한다"며 "영원히 받으려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운영 방향, 분야별 투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저희는 과감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는 미래에 투자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 심의관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기업의 특별성과급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너스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도 사실 성과급, 보너스를 크게 받았다"며 "그게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에서도 특별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으면 차를 바꿀까, 대출금을 좀 갚아볼까 고민한다. 저희도 물론 고민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저희는 과감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는 미래에 투자하자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수라고 하는 게 영원히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 2~3년 간다고 보는데 그만큼 생기는 보너스를 2~3년 받고 말 거냐. 그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심의관은 "영원히 받아야 한다. 영원히 받으려면 투자해야 된다"며 "반도체 이후를 이어갈 (산업이) 모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 양자가 될 수도 있고 SMR이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이 같은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 심의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전략적인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여력이 없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추세선을 상회하는 세수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와 미래 대비 투자에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 규모는 총 162조 3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내년 투자 규모는 45조 400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청년 13조 3000억 원, 성장동력 14조 2000억 원, 지방 15조 3000억 원, 교육·인재 10조 1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추가 세수를 모두 지출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 심의관은 "빚을 한 푼도 안 갚으면 또 그렇지 않느냐"며 "일부는 빚도 갚아 당초 국채 발행 계획보다 12조 5000억 원을 축소 발행하는 모습으로 건전성 부분도 신경 썼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리면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0.1%로 낮추고, 국가채무비율도 50%대에서 48.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 심의관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안정적인 재원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그려봤다"며 "이른바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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