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처 차관 "미래대응기금, 전년도 예산 한계 넘어 미래에 적립"

(세종=뉴스1) 이강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2027년 예산안은 4가지 측면에서 역대급"이라며 "경제 성장 견인과 재정 안정성 확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차관을 비롯해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김세직 KDI 원장 등 정부·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차관은 먼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두고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에서 올해 상반기 3.8% 성장으로 돌아섰다"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2분기 명목 GDP는 26.4% 성장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적극 재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재정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세수가 늘었고, 증가한 세수가 다시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차관은 예산안의 4가지 '역대급' 측면으로 △규모 △신규 사업 △혁신·효율화 △지출 구조조정을 꼽았다.

먼저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지출을 12.8% 늘린 820조9000억 원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투자를 담았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첨단 반도체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전 세대와 지역, 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빈틈없이 지원하고, 지역·소상공인·취약계층 등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신규 사업 측면에서는 전년도 사업비를 토대로 증액하는 점증주의 관행에서 탈피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제로베이스에서 국민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모았다"며 "그 결과 아이맞이 지원금,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신규 사업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예산의 혁신·효율화와 관련해서는 특정 목적과 분야에만 지출해 오던 칸막이 재원이 해당 과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07조 원에 달한다.

조 차관은 "그 결과 4개 기금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역점 투자가 필요한 7개 분야에 새로운 특별회계와 기금을 만들었다"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무지출까지 포함한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의 4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이라며 "전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가보지 않은 길에는 지도가 없다"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투자의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기 위해서는 설계가 정교해야 하고, 운영이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기탄없이 짚어달라"며 "정부는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제도를 다듬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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