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내년 예산안 긍정 평가…"성장·재정건전성 균형"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에 설명했다. 무디스는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마리아 리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 담당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면담에는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도 참석했다.

문 관리관과 박 심의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엔진을 확충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가 가장 양호한 수준인 만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추가 세수를 단순 소비성 지출이 아닌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재원의 8%인 12조 5000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등 미래 부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에 무디스 측은 내년도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한국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성과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달러화 외평채 30억 달러와 유로화 외평채 17억 유로를 발행했다.

문 관리관은 "불안정한 시장 여건에서도 추가 프리미엄 없이 유로화 외평채 기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했다"며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등 우량 투자자가 대거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유로화 외평채 가산금리는 종전 최저치였던 지난해 기록과 비교해 3년물이 15bp, 7년물이 24bp 각각 낮아졌다.

정부는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하며 신규 투자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한국물의 외화조달 벤치마크 금리로서 외평채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무디스 측은 최근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계획에 관심을 보였다.

문 관리관은 이에 역외 외환시장 참여기관(RFI) 제도 개선 등 외환시장 개혁 추진 상황과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보유·거래·조달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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