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청년 구조적 문제 해결은 국가 책임…시혜 아닌 필수 투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첫 일자리 문턱,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무거운 책임"이라며 "청년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4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3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의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에서 "오늘 자리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들의 솔직하고 불편한 이야기까지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와 각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이공계 학생대표 등 대학생 20명과 청년 공직자 2명이 참석했다.

청년 공직자들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교육교부금 개편 주요 내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을 간략히 발표했다. 이후 간담회는 대학생 대표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한 해 소비성 지출로 써버리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육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한계가 지적돼 온 내국세 연동구조의 고리를 끊고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출발선의 격차를 좁히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학 재정지원과 생성형 AI 활용, 청년 연구자 육성, 정책 참여구조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성장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광민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을 이공계·청년 연구자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재정지원 대상을 보다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지민 고려대학교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 국립대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사립대 학생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임 교원 확대와 같은 구체적 조건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대학 재정지원 평가지표에 지역 정주 지표를 반영하고 예산 집행 평가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석·박사 연구실 위주의 기술창업 지원을 학부생까지 확대하고 대학 연구 기자재 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계열에 대한 균형잡힌 정책 설계 등 포용적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답변하고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처는 "오늘의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의 출발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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