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전년比 8.2%↑…생계·의료·돌봄 강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8.2% 늘어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지원을 늘리고, 지역·필수의료와 통합돌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생계급여는 221만 7000원으로 오른다.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개편해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한다.

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11조 2748억 원 증가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실증 사업까지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에 올해보다 8.3% 증가한 128조 2737억 원, 보건에 7.8% 늘어난 20조 4960억 원을 편성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 6277억 원 늘어난 10조 8004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면서 월 최대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의료급여 예산은 2조 4573억 원 늘어난 12조 2973억 원을 반영했다.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는 2만 가구, 의료급여는 3만 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금에는 올해보다 2조 5389억 원 늘어난 25조 6530억 원을 투입한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받도록 지원체계를 손질한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초연금은 월 최대 38만 원으로 높이고,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올해 약 56만 원에서 내년 68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11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장애인연금은 기존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에서 3급 단일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34만 5000명에서 61만 2000명으로 늘고, 예산은 1조 1194억 원을 편성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운영기관도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예산은 736억 원에서 947억 원으로 늘린다.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고,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을 추진한다.

출산·양육 지원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새 제도는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내년 6월 이전 출생아에게는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한다.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하는 우대지역에는 각각 5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액의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0~1세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위기아동·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155곳 중 18곳에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시설을 설치하고,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을 기존 시·도 17곳에 더해 시·군·구 120곳에 확충한다.

내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 45만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18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청년기에 가입 이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역·필수의료에는 1조 2614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일반회계와 기금에 흩어진 관련 사업을 모으고 신규 사업을 추가해 지역의료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춰 사업을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야간·휴일 진료 협력체계와 도서·벽지 진료·이송체계 구축 등 지역 여건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선택해 추진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9곳에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분야 지원 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하고, 우수 의료진 확보와 의료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 양성에는 44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학생 490명의 등록금·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상담을 담당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현재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전임의의 월 수련수당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신약 개발에는 1281억 원, 재생의료에는 1159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은 914억 원에서 1558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시·군·구별 지원액을 최대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높인다.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 지역에는 지원단가를 최대 1.5배로 가산한다.

돌봄 기반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61억 원을 들여 공립 취약지 돌봄센터 30곳을 신설한다.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형 재가서비스, 맞춤돌봄·긴급돌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을 중심으로 2만 8000개 늘려 총 118만 개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조 48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14만 명에서 14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지원단가는 1만 7270원에서 1만 7960원으로 4.0%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 65세가 되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도록 편성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등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10개 직군에는 4.9%의 처우개선율을 적용한다.

복지·돌봄 현장에 AI를 도입하는 투자도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377억 원으로 복지관과 장기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