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석 민생안정대책 다음주 발표…담합 조사·합동대응반 가동"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주재하고 "무더위로 지친 국민들께서 다가오는 한가위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추석을 앞둔 9월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과제들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즉각 가동해 민생침해 행위 방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부터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계약 체계도 개편한다. 구 부총리는 "연간 238조 원의 구매력을 지닌 공공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도록 국가계약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해 '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개발단계와 구매를 연계하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 사전에 규격 확정이 어려운 첨단 분야를 위한 '성과목표형 계약', 미래 신기술·첨단수요에 적용할 국가계약법상 '조달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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