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싼 남부권으로 기업 몰릴까…'산업용 지역요금제' 밑그림 공개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26일 공개한다. 발전설비가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과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장거리 송전망에 집중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남부권 등에 최대 10% 안팎의 요금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 권역별 요금 차이가 기업의 신규 공장 입지와 지역 간 산업 유치 경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한다. 경제단체와 기업, 발전사, 지방정부, 소비자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력수급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인 킬로와트시(kW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발전설비가 집중된 남부권은 최대 10% 수준인 18원가량,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력 소비가 집중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위치한 수도권 남부는 요금 할인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송전망 이용 여건과 지역별 전력 자급률, 수도권과의 거리, 균형발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안을 마련했다.

지역별 차등 폭이 실제 기업의 입지 결정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단순히 kWh당 18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GWh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기요금에서 약 18억원, 500GWh를 사용하는 대형 사업장은 약 90억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 1TWh를 소비하는 사업장이라면 격차가 180억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전기요금 부담액은 사용 시간대와 계약전력, 요금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비용 차이가 장기간 이어지면 전력 다소비 기업의 신규 공장이나 증설 지역을 정할 때 남부권의 입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의 지방 이전이 실제로 늘 경우 관련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함께 이동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인력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충청권에서는 남부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할인 폭이 새로운 입지 경쟁 변수가 될 수 있다. 수도권보다는 낮은 요금을 적용받더라도 남부권과 비교하면 전력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신규 공장 유치를 놓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권역 경계에 따라 산업용 요금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차이를 통해 발전량이 많은 지역으로 산업 수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대신 발전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송전망 혼잡과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앞서 산업용 지역요금제와 관련해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 차등화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 구축 수단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산업용 소매요금뿐 아니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후부는 전력 도매시장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가격을 달리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논의 중이다.

LMP는 현재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통한계가격(SMP)과 달리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과 송전망 혼잡, 전력 손실 등을 가격에 반영하는 체계다. 발전설비가 많은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발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전력 수요에는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고, LMP로 전력 공급에는 수도권 발전설비 확충을 유도하는 양방향 가격 신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수도권 산업용 소매요금을 낮추면서 해당 지역의 도매 전력구입비도 낮아질 경우 한전의 요금 인하 부담을 일부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비수도권 발전업계에서는 도매가격 하락에 따른 기존 발전소의 수익성 악화와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적용 범위와 보완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의 권역과 조정 폭 등 세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공개토론회도 열린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