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재경부, 필리핀 전자소송 고도화 지원…사법행정 현대화 자문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합 전자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자문에 나섰다.

KDI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26 필리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KSP) 중간 보고회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중간 보고회는 필리핀 사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SP 사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고도화에 접목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KDI와 재경부는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필리핀 eCourt 시스템을 '통합 전자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사법행정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이날 알렉산더 G.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한 필리핀 대법원 사절단 20여 명은 중간 보고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헤스문도 대법원장은 방한 기간 조희대 한국 대법원장을 만나 양국 사법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을 방문해 KSP와 코이카 사업 간 연계 가능성, 후속 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필리핀 사법 서비스 현황과 문제 분석 △한국 전자소송 시스템 사례 연구 △지속 가능한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등을 주제로 KSP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정책·기술 제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방향도 논의했다.

필리핀 사절단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와 유관 민간 기업 등을 방문해 한국의 전자소송 운영 경험과 디지털 사법 인프라 구축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강윤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은 "본 필리핀 KSP가 현지 사법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양국 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며, 경제협력과 사법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필리핀 KSP는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사법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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