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전환·미래투자·5극3특' 총망라…하반기 경제전략 다음주 발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다음 주 내놓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 전환과 미래 전략산업 투자,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단기 경기 반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물가·환율 불안과 고금리 부담 등 민생 위험 요인은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략에는 AI 대전환, 미래대응기금 검토, 5극3특 지역 성장전략 등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은 올해 초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을 최근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보완하는 성격이다. 연초에는 중동 전쟁과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컸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7~2.9%, 물가 전망도 기존 2.1%에서 2.6~2.8%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높이면서도 경기 회복세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출 회복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는 데다 내수와 고용, 비반도체 제조업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하는 속도는 아직 더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증가세를 투자와 소비, 고용, 지역경제 회복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성장률 반등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수와 민생 회복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또 다른 축은 '3고' 리스크 대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고환율이 수입물가와 외환시장 부담을 키우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고금리 부담 역시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소비·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과 외환·금융시장 관리, 통상 리스크 대응 등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공공요금 관리, 할당관세 운용,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대책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환금융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속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동력으로는 AI 대전환이 전면에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AI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AI 전환(AX), 규제혁신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를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특정 산업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운영 방식과 생산 구조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공공부문 전반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독자 AI 고도화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고속도로 구축, 제조 AX 확산,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 중이다. AI 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함께 추진해 산업 현장의 AI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기대는 단기 성장에서 벗어나 AI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도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입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한국형 국부펀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원전, 우주항공, 양자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자산형성과 경기 대응 재원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원을 적립·관리하고 국부펀드가 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도 거론된다. 경기 변동으로 세수가 줄더라도 기금 적립금과 투자수익을 활용해 미래 산업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장기적인 세입 증가분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축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 등을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특구와 RE100 산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도 지역 주도 성장전략과 맞물려 검토되는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와 인프라, 인재 공급을 연계해 지역에서도 첨단산업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AI, 그린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규제 특례와 세제 지원 등을 연계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양극화 극복과 관련해 "5극3특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금융 조달 등 지역경제 자립 기반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청년·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 지원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 정책을 병행해 모두의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대비 투자와 구조혁신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민생안정, 미래성장동력 확보, 양극화 극복, 글로벌 위상 제고라는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