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 빈틈 악용해 부당이익 취하는 '세금도둑' 원천 차단"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세금도둑'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세금도둑'을 막아내는 일은 단순한 점검 업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4대 재정개혁의 하나로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뒤, 재정정보원이 지난 10년간 이를 세계적 수준의 재정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재정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여러 국가가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AI 시대로 맞이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재정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결정을 더욱 정교하게 지원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재정정보원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을 연내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재정은 국민의 것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재정을 알 권리가 있다"며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면 국민에 의한 재정감시가 가능해지고 유사·중복사업 등 예산낭비를 막아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재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및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앞으로의 10년은 AI를 활용한 더 스마트한 재정, 부정수급 없는 더 공정한 재정, 모두의 재정 나아가 국민이 더 신뢰하는 재정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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