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 하향…공공차량 2부제 '완화 또는 해제' 추진(종합)

(세종=뉴스1) 김승준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중동 종전 협상 진전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한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되고 공공 차량 2부제는 완화 또는 해제가 검토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에서 에너지 수급 상황을 보고하며 "7월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 확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차관은 "8월 원유도 이미 90% 이상을 확보 중"이라며 "보건 의료·핵심 산업·민생 품목 등 필수제 공급망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전 협상 이후 원유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위기경보도 '주의'(2단계)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단계별 경보는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문 차관은 "수급 안정 상황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 불편,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되고, 공공 차량 2부제도 완화 또는 해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공공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사태가)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해제되는 과정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나.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아직 희생하고 있다. 실효가 있냐"며 "고식적인 것 같다. 차량 2부제, 5부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됐다. 정했으면 따라야 하지만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7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대비 리터(L)당 150원 인하해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해 2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되며, 실제 판매가는 운송비와 마진 등이 더해져 소비자 가격과 차이가 있다.

문신학 차관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 평균은 휘발유 1961원, 경유 1952원으로 지난 26일 대비 리터당 45원이 인하됐다"며 "아직 주유소들의 재고 소진에 일정 시일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최고가격 인하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