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2개 부담금서 23.4조 징수…담배 반출량 감소에 8000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2개 부담금에서 23조 4000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반출량 감소와 농지보전부담금 요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8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기획처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에서 82개를 운용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부과·징수 주체와 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 등이 담겼다.

지난해 징수 규모는 전년(24조 2000억 원)보다 3.3%(8000억 원) 감소한 23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담배 반출량 감소와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44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1조 4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7개 부담금의 징수액은 6000억 원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기후부가 6조 47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5조 7700억 원), 보건복지부(2조 8800억 원) 순이었다.

징수된 재원 가운데 19조 8000억 원은 중앙정부에 귀속돼 정책 사업에 투입됐다.

분야별 지출 현황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조 1000억 원(30.1%)이 투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 1000억 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2조 9000억 원(12.3%) 순으로 공익사업에 활용됐다.

기획처는 이달 말 내로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거둬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