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관리 대상 10.5조 중 6.1조 집행…5월말 66% 달성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 5000억 원 가운데 6조 1000억 원(58%)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주간 약 9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이달 말까지 집행률 66%를 달성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집행실적과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추경 주요 사업인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련 예산의 99%에 해당하는 4조 7000억 원이 이미 교부된 상태다.

총 6조 원 규모의 본예산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 목표인 3조 7000억 원(집행률 61.6%)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달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된 11개 사업은 이미 상반기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82.4%),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75.3%), 금융위 햇살론 특례보증(100%)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수급난과 혁신조달 사업 집행 지연 문제도 논의됐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아스팔트 생산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생 현장과 안전 관련 사업에 아스콘을 우선 공급하고, 단가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830억 원이 배정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수행계획서 중간 검토 단계를 간소화하고 기업 서류 작성 안내를 지원하는 등의 집행지연 해소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6월까지 상반기 목표인 373억 원(45%)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 지원 사업은 집행 지연이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재정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